[부동산공부#1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란?

안녕하세요. 내일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는 날인데요. 취임날과 함께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정책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윤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정책이 되겠는데요. 바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입니다.

아래 보도자료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개정 배경으로 최근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를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하겠다는 게 본 정책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저렇게 써놓으니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않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가장 중요한 첫번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란 무엇인지이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란?

먼저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초기 부동산 정책으로 시행될거라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공식적으로 '22. 05. 10일부터 1년동안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란 무슨내용인가 살펴보자면
현재 정책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도세는 양도차익분에 6~45%까지 부과되는데 여기서 다주택자들은 추가로 2주택은 20%, 3주택이상은 30%가 중과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과되는 세금에 대해 내일부터(5/10) 부터 1년간 배제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아래의 보도자료의 예를 들어보자면 2주택자인 분이 10년간 보유했던 주택을 매도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어 약 2억 7,31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하였지만, 내일부터는 중과가 배제되어 1억 3,360만원만 내면 됩니다.
약 1억 3,95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2. "다주택자 중과 배제"로 인한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건 이러한 정책이 나왔을때 바뀌게 되는 시장 분위기 입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시장 분위기는 어떤식으로 바뀌고 부동산 시장은 어떤식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고점매수에 대한 부담감, 대내외 문제(글로벌 공급망 악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코로나로 인한 양적완화)로 인해 급격한 금리인상, 높은 호가, 정부교체 등등으로 매수 분위기가 많이 하락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라는 정책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려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정책 실패는 모두들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 들 합니다.
과도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을거라는 예측은 빗나갔으며, 결국에는 공급만이 집 값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공급을 풀어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고자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 배제라는 정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쏟아내 집 값을 어느정도 잡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딱 1년간 중과배제라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니 다주택자들 중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매도를 꺼려했던 분들의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급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 신고가대비 하염없이 높았던 호가들이 낮춰질 것이며, 급매도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3. 우리는 무얼 해야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얼 해야할까요? 내집 마련을 하려고 고민하시던 분들은 급매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급매를 잡기 위해서 평소 관심있었던 물건을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드려다 보면서 급매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계속해서 나오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 ex) LTV 80%, DSR 완화 등등의 대한 내용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실 필요없이 관심있는 단지를 자주 들여다 보면서 급매 물건을 확보하시고 ㄷㅊ 정책 변화와 함께 내집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부동산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부동산 시장 변화를 확인하시는 것만으로 부동산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