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발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Feat. 부동산 정책)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된 따끈따끈한 자료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해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16일 목요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뭐..엠바고가 걸려있는 자료라고는 하지만 이미 관심있으신 분들은 다들 확인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포스팅을 합니다.

 

간단하게 부동산 정책 관련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발표된 내용과 언론으로 공개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2.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를 위한 처분기한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3.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 60% -> 45%

1,2,3 번 내용은 기 공개되고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제가 이전에 작성해논 포스팅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적용 : 연내 한시 적용

5. 보유세, 종부세 개편안 확정 : 22년 7월

6. 생애최초 LTV 80%완화, 한도 6억 상향 : 22년 3분기

크게 눈에 띄는 내용 중 하나는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긴 하나 생애최초 LTV를 80%까지 완화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비조정지역은 70%까지 ㄷㅊ이 허용됐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22년 3분기) 생애최초 구매시 주택구입 금액에 80%까지 ㄷㅊ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소득요건(부부합산소득 1억원)을 미적용 하여 고소득자들도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DSR 산정방법에 대한 것은 풀어주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고소득자가 아니면 큰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7.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식 개선 : 22년 3/4 분기

: ㄷㅊ시와 만기시 평균 -> ㄷㅊ시~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8. DSR 3단계 시행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를 보완

신용ㄷㅊ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 22.7.1~ 한다는게 핵심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발표된 자료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혹시나 자료가 필요하신분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220613＿새정부경제정책방향＿상세브리핑 배포＿Final＿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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