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발표,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이어 정부에서 6/21일 발표한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쓰기에 앞서 개인적으로 윤정부에 들어서고 나서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 옥죄고 있었던 규제들을 전부 풀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맡기겠다는 것과 공급을 풀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규제가 풀린다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 급등한 부동산 시장보다는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좋아 진다는건 절대 아니고. 수요와 공급에 맞춰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고 거기에 맞춰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부동산 상승률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한 내용은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꼭 정독하시고

향후 부동산 방향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1. 세제 정상화

 

1)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종부세 완화를 위한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한다는 내용은 기 발표된 내용으로

다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에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을 인정해 주며,

상속주택의 경우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는 주택수로 제외시켜준다고 합니다.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연소득, 주택가격에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가 수도권4억 비수도권 3억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해준거에 비교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이 정책은 "공급도 풀리고 세제 혜택도 주니 무주택자 분들 얼른 집 사세요" 라는 의미가 아닐까? 

집값이 많이 올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 하나하나가 잠재적 수요자인 무주택자들에게 큰 이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3) 현실화 계획 적정화, 탄력적 조정 근거 마련

부동산 공시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금융 정상화

1)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 대사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하여 초기 상환부담 완화정책입니다.

아래 자료와 같이 체증식상환으로 변경시 최대 ㄷㅊ한도 기준으로 2,900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40년으로 증가되면 확실히 월 상환액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어 주택 매수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제고

 

3.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이번 내용은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요자들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1) 연도별 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윤정부 공약 중 하나인 250만호 공급에 대한 내용으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정부출범 100일 이내

마련해서 공급신뢰를 통한 시장안정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상 발표시점은 '22. 7~8월이라고 하네요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3) 분양가상한제 합리화)주택공급 촉진 위한 경직적 운영 합리화

현재는 분양가상한제가 사업 특성별 비용 등에 대한 경직적 운영으로 주택공급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신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겟다고 합니다.

최근 원자재 급등으로 분양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실 향후 새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급은 늘어나니 신축 아파트의 시세차익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심시가준 및 절차 등을 합리화,투명화

 

5) 현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 방안을 6월 말까지 확정

사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규제지역에 대해서도 정책이 바뀌면서 

규제가 많이 풀리게 되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현재 묶여있는 규제지역도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6월 말에 발표된다고 하니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1주택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현재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 ㄷㅊ이 6억이하 60%, 이상은 50%로 묶여있어 실 수요자들에게는 좋지 않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주택자분들이 다주택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취득세 부담으로 인해 많이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규제지역이 풀린다면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실수요자 그리고 투자자들의 매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하면서 느낀 것은 확실히 이번 정부의 정책은 이전 정부와 달리 주택시장은 자유시장경제에 맡기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은 확실히 풀어주고 그에 맞춰 수요자, 투자자들에게 규제를 풀어줘 주택 시장을 활성화를 기대하게 만드네요.

 

이전과 같이 큰 폭의 상승은 제한적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락으로 이어질만한 시그널적인 내용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정지역 해제와 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상승세는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우리는 공부를 해서 이번 정책에 큰 수혜가 되는 지역을 집중 공략해야겠지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